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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5-10-21 01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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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.
막판 거래를 서두르려고 혼란스러웠던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 거래 문의가 뚝 끊겨 한가한 모습이었는데요.
정부는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.
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첫날.
전세 낀 매매, 이른바 '갭투자'가 원천 차단되자 부동산들은 서둘러 매물 정리에 나섰습니다.
[서울시 마포구 공인중개사/음성변조 : "완전 조용해요. 어제까지는 갭투자 하실 분들은 마무리했어요. 갭투자 물건은 다 온라인 광고에서 다 내리고 정리를 다 했 일본성적 죠."]
아예 문의조차 뚝 끊겼습니다.
[김명숙/서울시 노원구 공인중개사 : "(문의가) 아예 없습니다. 아예 없죠. 매수할 수가 없는 걸 다 아시는데 거의 뭐 그냥 최악의 상태죠. 이 동네는 (공인중개소) 폐업 많이 할 것 같은데요."]
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, 이 안에 시장을 약정기간 안정시키려면 주택 공급이 관건입니다.
특히 가용 부지가 적은 수도권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
공공이 노후 도심을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 등을 완화해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할 계획, 하지만 지난 4년간 후보지 82곳 가운데 33곳은 주민 참여가 낮아 사업이 철회됐고, 단 한 곳도 은행대출상담사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.
지난주 발표된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화된 상황.
재산권 행사가 막힌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을 주저하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.
[김준용/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장 : "(재개발) 관리 처분 자녀학자금 이후에 입주권 매매를 금지하잖아요. 동호수를 지정받고 팔고 싶은데 매매 금지하면 거주이전이 불가능하고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."]
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KBS 뉴스 이세중입니다.

촬영기자:고영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민/영상편집:김철/그래픽:이근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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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세중 기자 (center@kbs.co.kr)

 
   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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